메타 뉴스룸
메타, 캐나다 법안 C-22에 대한 입장
2026년 5월 7일
카테고리
법률/규제
중요도
높음
간편 요약
메타는 캐나다 법안 C-22의 Part 1은 제한적 개정 시 수사기관의 신속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법적 틀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, Part 2는 암호화 약화·정부/제3자 감시도구 의무화·광범위한 비밀유지·최대 1년 메타데이터 보관·영장 없는 수색/압수 등으로 개인정보와 보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캐나다 내 서비스 운영사와 보안·암호화 의존 사업자는 관련 요구 가능성을 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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