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이버 스마트스토어
'위치추적기' 상품 관리 강화
2026년 4월 16일
INFO
참여/마감 기한미정
중요도높음
카테고리법률/규제
운영 포인트필수대응
간편 요약
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 및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. 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관련 상품의 판매·홍보 관리를 강화 ■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위치정보법)에 따라,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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