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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법 위반업체 알림(06.17)
2026년 6월 17일
카테고리
법률/규제
중요도
보통
Curation Focus
필수대응
즉각적인 조치나 정책 이행이 필요한 중요한 변화입니다.
간편 요약
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사후관리 조사결과, 전파법 제58조4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적합성평가기준 위반) 상품을 안내. 관련 제품이 판매/유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. (세부 상품 정보는 공지 원문 참고)
참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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