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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검색 분배 사건에 대한 항소 이유
2026년 1월 16일
INFO
참여/마감 기한미정
중요도높음
카테고리법률/규제
운영 포인트운영주의
간편 요약
법무부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일부 구제 조치의 시행을 보류 요청.
참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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